쿠팡 집단소송, 나도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국민 75%가 털렸다." 성탄절인 오늘(25일), 대통령실이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미 집단소송 참여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저도 소송에 참여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유출 피해의 경우 현실적인 예상액은 약 30만 원 선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번 쿠팡 사태의 예상 배상액과 소송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예상 배상액: '단순 유출' vs '금전 피해'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에서 접한 '1인당 100만 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희망 청구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판결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해 유형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단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신적 손해)

내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 과거 판결 경향: 통상적으로 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인당 10만 원 ~ 20만 원 선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네이트, 인터파크 등).

• 이번 사건의 변수: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입사 2년 차 직원에게 마스터키를 맡기고 퇴사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중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의 예상: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승소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약 3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② 2차 금전 피해 (재산상 손해)

최근 보도된 것처럼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1,100만 원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배상 범위: 위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 전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핵심: 유출 사고와 내 금전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유출된 안심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온 시점 등)

2.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과 한계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 법적 근거 (최대 5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로피드의 법리적 접근 방향: 저희는 쿠팡이 초기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했던 정황과, 보안의 기본인 접근권한 통제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중과실 입증도 모색할 것입니다.

• [중요] 소급 적용의 문제: 현재 논의되는 '매출액 10% 과징금' 등의 추가 제재안이 입법되더라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5배 배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3. 소송 참여 자격 및 유의사항 (필독)

"가만히 있으면 보상은 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쿠팡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더라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송 참여 자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1. 쿠팡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알림톡)를 받은 분

2.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분

✅ 참여 방법

현재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자 위임 약정을 체결하므로,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집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시선: 이번엔 다르다

과거 대규모 유출 사태들은 "기업도 해킹 피해자"라는 논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는 다릅니다. ①퇴사자 권한 미회수라는 명백한 인재(人災)가 확인되었고, ②정부의 규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단순히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2차 금전 피해(피싱 등)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 로피드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