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영업소 직원이 가맹점주 19만 명 정보 유출... 영업 목적의 유출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 포함...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심각
SKT·쿠팡 등 잇따른 대형 유출 사고에 경종... 1인당 30만 원 위자료 청구 예정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최근 발생한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개요: 영업 위해 가맹점주 정보 뒷문으로 뺀 신한카드
지난 23일 언론 보도와 신한카드의 발표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소 소속 직원이 신규 카드 영업을 위해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18만 1,585건)를 비롯해 성명, 생년, 성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이자 고의적인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관리 소홀 및 일탈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신한카드가 가맹점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핵심 쟁점: 잇따른 정보 유출 잔혹사,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이 원인"
하희봉 변호사는 "대형 금융사인 신한카드에서조차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며,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등의 결합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배상 청구 및 소송 방향: 1인당 30만 원 위자료 추진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피해자들에게 내린 배상 결정(1인당 30만 원)과 쿠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직원의 영업 행위를 위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정보 제공
현재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본인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출 사실을 확인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동소송 참여 신청은 공동소송 플랫폼 **로피들리(lawpid.ly)**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 유출 규모 타임라인, 예상 승소 가능성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희봉 변호사 코멘트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여기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가맹점주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 연락처: 02-6713-1417
- 이메일: hbha@lawpid.kr
- 소송 참여 페이지: https://lawpid.ly
- 홈페이지: https://lawpid.kr